포항시, 지진 피해 시민 불편 해소 힘쓴다
포항시, 지진 피해 시민 불편 해소 힘쓴다
  • 이상호
  • 승인 2023.11.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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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와 간담회 갖고
대응 상황·시민 궁금증 해결 논의
법률서비스 지원 등 협조 요청
변호사회 “소송 최종 판결 따른
정부 일괄 피해배상 해야” 공감
포항시변호사회
포항시·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관계자들이 지진 관련 소송 자문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지난 27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엄종규 변호사회 포항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소송 판결 후 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시민 궁금증 해결, 불편 해소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50만 시민 전체가 소송 대란에 휘말리는 상황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변호사들도 50만 시민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후진국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현재 소송 중인 사건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거동 불능자 등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을 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읍면동 권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시민 편의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멸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줄여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종 판결은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강덕 시장은 “소송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진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이 소송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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