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41만2천명…전년 3분의 1 수준
종부세 납부자 41만2천명…전년 3분의 1 수준
  • 김홍철
  • 승인 2023.11.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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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도 절반 이상 줄어들어
기재부 “세 부담 완화 조치에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세액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감소 폭이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헤 119만 5천 명에서 41만 2천 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2018년 39만 3천 명·2019년 51만 7천 명·2020년 66만 5천 명·2021년 93만 1천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다가, 이번에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 8천억원 줄어든 1조 5천억원으로, 2020년과 비슷해졌다.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고, 올해부터 기본공제 금액 인상 등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작년 23만 5천 명에서 올해 11만 1천 명으로 줄었고, 이에 따른 세액은 약 2천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90만 4천 명에서 24만 2천 명으로, 세액은 2조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 6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세액은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 세액은 275만8천원에서 360만4천원으로 84만6천원(31%) 증가했는데 세액보다 과세 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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