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했던 정책실장 부활…집권 반환점 앞두고 ‘정책올인’
폐지했던 정책실장 부활…집권 반환점 앞두고 ‘정책올인’
  • 이창준
  • 승인 2023.11.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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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진 2기 체제 출범
정책실 통해 국회와 협의 강화
과학기술수석실은 내년 초 구성
나란히선신임대통령실정책실장과수석비서관들
나란히 선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권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정책실장직을 부활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 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실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정책실은 기존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뿐 아니라, 경제수석실에서 분리된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조직개편 당시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를 확대 개편했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에 따라 정책실장 직을 폐지했지만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복합위기 등 국가적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교한 조율·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근로시간 개편, 의대 정원 확대 등이 발표돼 논란이 일었을 때 정치권 안팎에선 사전 조율과 정교한 정책 추진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것 역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확산했던 논란 같은 일들을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책실 신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실 신설을 통해 국회와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정책조정비서관 등은 그대로 정책실장 산하로 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실 신설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돌출하는 과정에서 정책 조율 기능을 보다 시스템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실 신설은 박빙 구도인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외교·통상·국방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며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이 실장까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비서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안보실장은 그대로 산하에 1·2차장을 두게 된다.

다만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사와 조직 구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대통령실 체제에 과학기술수석실이 추가되면 6수석실이 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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