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한민국, 끔찍한 미래…이대로 가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
인구절벽 대한민국, 끔찍한 미래…이대로 가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
  • 강나리
  • 승인 2023.1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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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
출산율 꼴찌·하락 속도 최고
2070년엔 인구 4천만명 붕괴
도시집중도·집값·청년고용률
OECD 평균 수준 회복하면
출산율 최대 0.845명↑ 예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적절한 대응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도시인구 집중도나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요소와 관련된 지표들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거나 올릴 경우, 출산율이 최대 0.845명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빼고 꼴찌를 기록했다.

출산율 하락 속도 역시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뿐만 아니라, 2046년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올라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달한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OECD 35개국(2000~2021년) 패널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도 분석했다.

우선 2019년 기준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평균(95.3%)까지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명 상승했다. 청년(15~39세) 고용률(2019년 기준 58%)이 OECD 평균(66.6%)까지 올라도 0.119 명의 증가 효과가 기대됐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 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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