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8년 중단' 고위경제협의회 복원…이달 서울 개최
한일, '8년 중단' 고위경제협의회 복원…이달 서울 개최
  • 이창준
  • 승인 2023.12.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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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시작, 2016년 부산 소녀상 설치되자 日 중단
한일 외교당국이 8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의 포괄적 경제 분야 협의체인 고위경제협의회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내 서울에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사실상 확정하고 의제 등을 협의 중이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의 다양한 경제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1999년 시작돼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응해 2017년 1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연기를 비롯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다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그간 중단된 각종 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논의도 이뤄졌다.

한일 정상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고위경제협의회 연내 재개에 합의했고 이후 8월,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회의 재개 의지를 확인했다.

한일은 수년간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올해 잇달아 복구해왔다.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가 올해 4월 5년 만에 재개됐고 10월에는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됐다.

고위경제협의회가 개최되면 한일 정부가 최근 강조해온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경제협력 관련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회의인 만큼 다양한 의제가 거론될 수 있다.

특히 일본 측에서는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해제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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