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국회의원 261명 공동발의에도
국힘 일부 의원 예타 면제 난색
수도권 민심 의식한 ‘딴지’ 분석
여야 합의 안 되면 공청회 전망
대구·광주시 계획 수정 불가피
洪 “자기가 발의하고 반대 기이”
국회의원 261명 공동발의에도
국힘 일부 의원 예타 면제 난색
수도권 민심 의식한 ‘딴지’ 분석
여야 합의 안 되면 공청회 전망
대구·광주시 계획 수정 불가피
洪 “자기가 발의하고 반대 기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있다.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담긴 특별법에 대해 계류를 결정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일부 의원이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타 면제에 난색을 나타냈다.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 각 당 간 입장 정리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이견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측에선 법안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강한 반대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 상당수가 영호남 화합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특별법에 동의하지 않아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공청회까지 열게 될 상황이다.
민주당 최인호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 여부를 상의하겠다며 계류를 선언했다.
지역 한 의원은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동의해 놓고 정부 눈치를 보느라 합의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소위에서 예타 면제와 복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12월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번 더 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다 공청회 개최 의견까지 나온 만큼 달빛철도특별법의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지고 총선 일정을 고려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삼았던 대구시와 광주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준표·강기정 대구·광주시장은 지난 27일 특별법 연내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홍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참 어이가 없다. 법안 내용을 알고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런사람은 동네 의원도 시켜서는 안된다. 다음부터 그런 처신은 하지말기를 부탁드린다. 국회의원의 자질의 문제”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김종현·류길호기자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담긴 특별법에 대해 계류를 결정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일부 의원이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타 면제에 난색을 나타냈다.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 각 당 간 입장 정리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이견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측에선 법안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강한 반대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의원 상당수가 영호남 화합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특별법에 동의하지 않아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공청회까지 열게 될 상황이다.
민주당 최인호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은 공청회 개최 여부를 상의하겠다며 계류를 선언했다.
지역 한 의원은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동의해 놓고 정부 눈치를 보느라 합의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소위에서 예타 면제와 복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12월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번 더 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다 공청회 개최 의견까지 나온 만큼 달빛철도특별법의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지고 총선 일정을 고려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삼았던 대구시와 광주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준표·강기정 대구·광주시장은 지난 27일 특별법 연내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홍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가 법안을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참 어이가 없다. 법안 내용을 알고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런사람은 동네 의원도 시켜서는 안된다. 다음부터 그런 처신은 하지말기를 부탁드린다. 국회의원의 자질의 문제”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김종현·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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