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방송장악 : 악순환의 고리
[천자만필] 방송장악 : 악순환의 고리
  • 승인 2023.12.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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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취임 100일도 채우지 못한 채 자진하여 사퇴했다. 아들 학폭 사건 등 각종 논란으로 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논란을 몰고 다니고도 임명 강행된 사람이 바로 이동관 위원장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퇴라니! 애초에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인물을 내세웠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해 바로 새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기가 막히는 건 방통위원장이란 자리와는 전혀 맞지 않은 인물을 내정했다는 것이다.

내정된 인사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정부 곳곳에 이미 검사 출신들이 자리했고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제는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앉힌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여전히 민심의 심각성을 살피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시사관련 프로그램이 한쪽으로 편향된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현 정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제아무리 입맛에 맞게끔 방송 환경을 바꾼다고 해도 그것이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그것의 산증인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방송을 장악하고도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다는 것은 방송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민심이란 얘기다.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다. 방송장악의 문제는 어느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닌 양당이 서로 번갈아 정권을 잡으면서 항상 있었던 일이다.

어떤 한 정권이 먼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그 악몽은 계속될 것이다. 어쩌면 진정으로 민심을 얻는 방법은 방송장악도 아니고 오늘날 여당이 야당인 시절 그토록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을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최대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며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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