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경찰관도 증원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경찰관도 증원
  • 류길호
  • 승인 2023.12.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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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폭 업무 부담 경감하고, 공정하게 사안 처리”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가 도입된다.

학폭 사건 발생 장소가 학교 내부이든 외부이든 관계없이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게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및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학폭 예방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하는 SPO가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PO 증원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유 정책위의장은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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