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정책 안 하면 국가소멸”
한동훈 “이민정책 안 하면 국가소멸”
  • 류길호
  • 승인 2023.12.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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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책의원총회 참석
“출산율 제고 포기하잔 말 아냐
필요 외국인 정교히 판단해야”
국민의힘의원들과인사하는한동훈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10년 뒤 지금을 되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참 잘못했다’고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진하려는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인도주의, 다양한 문화 유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은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를 운영한 원죄로 식민지 국민을 오는 대로 받았던 역사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섬나라고, 식민지 원죄도 없다. 유럽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국익의 관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독일,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컨트롤타워로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함께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와 난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정책의총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밝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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