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난항...洪 “국회의원 아니라 행정부 시녀”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난항...洪 “국회의원 아니라 행정부 시녀”
  • 윤정
  • 승인 2023.12.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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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발목
“정부가 반대한다고 입법 포기
반헌법적 행태” SNS서 맹공
“그러니 물갈이 여론 60% 넘어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사진) 대구광역시장은 7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 잡히며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해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반대한다고 의원 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도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맹공했다.

이어 “헌법은 국회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두고 있고 입법은 그 절차대로 시행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그러니 물갈이 여론이 60%가 넘는 것이다.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하라. 내 참 기가 막혀서”라며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지난 8월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해 총 261명(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역대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워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토위 교통소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의원들 사이 이견이 표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총길이 198.8km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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