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핀셋심사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핀셋심사
  • 김상만
  • 승인 2023.1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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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_위원장_사진
황재철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7일 투자유치실,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갔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디지털 기반 난임 지원 시스템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며 많은 난임부부와 의가를 현장에서 상담해본 결과 난임원인이 모두 달라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해 병원 진료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의 미래기반을 다지기 위한 청년기업 육성 예산이 많음에도 청년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청년기업 인증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긴축재정상황이라도 소방 관련 건물,설비,기구 등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 관련 사업을 진행 할 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미래전략기획단은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선진지 체험 연수에 관해 질의하며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연수를 보낸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제대로 된 선진지에가서 배우고 오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하회 과학자 마을, 한옥마을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100%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시가스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는데 구미는 경북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최대임에도 타 지역보다 비싸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일본은 독도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경북도는 독도 홍보 예산이 아닌 축제성 예산에 그친다고 질타하며 독도영유권 글로벌 홍보에 강력히 대처하기를 주문했다. 또한 창업기업 공유오피스 사업은 타지역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유사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질타였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북이 대한민국 청년 정책평가에서 1위를 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과의 협력, 교육당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서로간의 소통을 통해서 경북 청년 지원에 적극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난방 사정이 열악한 시골 읍면지역은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니 LPG소형 저장탱크라도 하루빨리 보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이니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 시켜 볼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도의 장애인 고용율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파트타임으로 하든, 계약직으로 하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글로컬 대학과 관련하여 단순히 선정 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볼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인재개발원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이 없고 교육을 받은 신임 공무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다며 이럴바에는 차라리 인재개발원과 도립대학의 통합을 제안했다. 또한 경북도의 청년지원 정책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꼭 필요한 분야는 청년에게 지원되고 있지 않다며 관련사업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치매 노인 위치 추적 시스템의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기존의 배회감지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새로이 도입되는 시스템의 효율성이 좋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경북도의 치매 환자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인재개발원 교육을 도내 공무원에 한정짓지 말고 타시도 공무원 그리고 도민에게도 확대 개방하여 지역 홍보 기회로 삼아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린뉴딜전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도시경관은 물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정부방침에 따라 관용차량으로 수소차를 구입하였지만 충전소가 없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디지털 새마을 재난 홍보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북도립대학교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 퇴직자에 대한 교육 등이 부실하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방식과 실제 업무 역량에 도움이 되지않는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연안해안 해산물 불법채취로 마을어촌계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마을어장 수산 지킴이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소중한 무형 자산인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강조하며 경북도가 새마을 정신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인재개발원에도 흔히 말하는 일타강사처럼 어디에 내놓아도 확실하게 자랑할만한 일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요즘은 지자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님비시설을 유치하는데에 적극적이라며 지난 정부의 원전 축소정책으로 인해 영덕군의 원전유치가 좌절되었는데 재추진하게 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사분란하게 사업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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