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주식양도세 완화는 대선공약…못 지키면 사과해야"
與 권성동 "주식양도세 완화는 대선공약…못 지키면 사과해야"
  • 류길호
  • 승인 2023.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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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주식양도세 완화는 대선공약…못 지키면 사과해야”

“비정상적 주가 하락으로 기업은 물론 다수 개미투자자 피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재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연말마다 과잉 주식양도세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한 점을 언급, “(정부는)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돼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정부 내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라며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7일에도 SNS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현행 주식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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