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우리가 살린다] 22. 택시물류과 “택시 카드수수료율 낮춰 연 6억 절감”
[지역경제 우리가 살린다] 22. 택시물류과 “택시 카드수수료율 낮춰 연 6억 절감”
  • 김종현
  • 승인 2023.12.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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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과도한 호출수수료 해결
대구로택시 통해 지역 택시 지원
서비스품질 향상 정책 수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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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대구시 택시물류과 백경열 택시정책팀장, 조경재 택시물류과장, 신경희 주무관, 김기호 택시운영팀장, 이현동 화물물류팀장. 김민주기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택시업계가 인력난을 겪는 등 사업이 침체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앱을 통해 호출을 받는 택시기사들이 업체에 내는 수수료가 월 25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대구시는 민선8기 시정혁신과제로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나섰다. 지역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지역자본 역외유출을 막기위해 지난해 12월 대구로택시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그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우선 출시 9개월인 대구로택시 매출액은 지난 9월 말 51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거대 호출앱이 호출을 독점하도록 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지역자본 172억원의 역외유출을 방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월 기준 대구로택시 가입차량 1만 824대는 전체운행택시 1만 3천 536대의 80%다. 대구시가 당초 목표한 4천대 대비 271%를 달성했다.

가입시민은 약 48만명으로 목표 42만명 대비 114%이다. 승객만족도는 95%나 된다. 9월의 평균 일 호출은 7천 700건으로 전체 택시호출시장 점유율의 16%를 차지했다. 매월 상승 추세에 있으며, 가입차량 비율과 호출건수가 전국 최대이다. 단기간에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한 지역혁신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 성공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울산, 광주, 대전 등 타 지자체에서 성공비결을 문의하고 있고 국토부와 국회에서 성공적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택시물류과는 시민체감형 택시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예산절감·규제완화·청장년층 유입정책 발굴로 택시업계 피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비상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예산투입 없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근로자 복지증진, 택시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시로 발굴했다.

친절택시기사 선정방법의 경우 기존에는 용역비 9천만원을 들여 평가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를 택시앱으로 변경해 예산없이 4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 2023년 용역비 예산을 절감했다.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을 지난 7월 개정해 면허양수 시 거주조건과 운전경력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택시종사자의 나이를 낮추고 청장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T의 호출수수료 이중부과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택시물류과는 지난 8월 택시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택시조합을 통해 이중부과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공정위에 이를 신고, 추가자료를 확보했다. 카카오 측의 반발이 있었지만 대구시는 공정위와 국회 등에 4차례 방문하며 적극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기사의 호소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며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혔다. 대구시가 불공정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다.

대구시가 업계에 지원해온 카드결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6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조경재 택시물류과장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내는 연간 55억원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대구시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수수료율을 낮춰 올해만 6억원, 앞으로 3년간 18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의 현재 택시요금은 4천원, 서울과 부산은 4천 800원이다. 

카카오 택시의 호출수수료 이중부과 문제도 홍시장이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하지만 버스 못지않게 시민들의 긴급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택시가 지역경제의 동맥이 될 수 있도록 택시물류과가 뛰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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