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대 “대구 군부대 이전 통해 5대 신산업 담을 용지 확보”
윤영대 “대구 군부대 이전 통해 5대 신산업 담을 용지 확보”
  • 김종현
  • 승인 2024.01.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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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사시설이전 특보 인터뷰
군부대 이전 땐 200만평 생겨
軍과 당위성 공감대 형성 노력
희망 지자체 대상 면밀히 검토
2030년 이전사업 완료할 예정
3대 도시 영광 되찾는 날 올 것
윤영대특보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 특보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을 통해 대구 미래 5대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약 200만평 정도의 개발가용지를 도심 내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대구시는 국방부와 군부대이전 MOU를 체결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군부대 주둔 지역은 의료·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도심과 앞산과의 단절, 남구 지역 동서 간 단절 등의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구시 윤영대 군사시설이전 특보에게 군사시설 이전사업 현재 상황과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 현재 진척은 어디까지인가

△국군부대와 미군부대 이전 사업을 단계화해 추진하고 있다. 초기단계부터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군부대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했다. 먼저 국방부와 ‘관군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협상과 소통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4일에 국방부와 MOU를 체결했다. MOU에서는 이전 대상부대(2작전사령부, 50사단, 5군지사, 공군 방공포병학교 및 제1미사일여단 등)의 통합 이전을 확정하고, 군인 및 군인가족들의 정주여건 등의 조건들을 협의해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을 민군 상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미군부대 이전은 부지 반환 및 SOFA 과제 채택을 위해 국방부 및 외교부에 이전 건의를 요청, 현재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이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미 국무부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군부대 이전은 올해 대구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5개 지자체(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를 대상으로 작전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적 이전지 선정 절차는 국방부에서 5개 지자체의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 및 軍의 임무수행여건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대구시로 통보하면, 대구시는 사업성, 주민수용성 등을 검토 후 가장 적합한 지역을 이전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선정된 이전지를 대상으로 이전 세부계획을 수립, 국방부 검토와 기재부 승인 절차를 거쳐 기부대양여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대행자 선정(SPC), 설계 및 시공 절차를 거쳐 2030년 이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군부대 이전은 올해 중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을 예정이며, 연말까지 SOFA 과제에 채택되도록 추진한다. SOFA 과제에 채택이 되면 이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각종 협상들이 진행될 것이며, 2026년에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2035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가 남달리 빠른 성과를 거둔 이유가 있다면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이 조기에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은 첫째, 대구시가 구상한 민군 상생이라는 발상의 대전환 때문이다. 개별 이전이 아닌 통합 이전으로 기피시설이였던 군부대를 선호시설로 인식시키고, 밀리터리 타운과 같은 미래 선진 병영환경 조성계획과 민군상생 타운과 같은 군인 및 군인가족들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으로 국방부와 軍의 군부대 이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둘째, 대구시는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시장실 직속으로 군부대 이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국방부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셋째, 대구시는 국방부와 이전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관군협의체를 운용함으로써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였고, 실무회의를 통해 수시로 주요의제들을 논의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내실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넷째, 대구시는 5개 지역의 이전 후보지, 육군과 공군 및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 등 다양한 유형의 군부대 통합 이전으로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진 특별한 상황에 맞춰 Two-Track의 새로운 사업추진절차를 도입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을 공식화하는 MOU 체결과 병행해 최적 이전지 선정 이전에 부대 배치계획, 작전성 검토를 미리 진행함으로써, 검토소요를 대폭 줄이고, 안정적인 절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군 장성출신으로 대구시에서 일을 하며 느낀점은

△대구에서 태어나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4년동안 국가안보와 軍에 헌신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대구시청 공무원으로서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 軍경험과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군부대를 이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소규모 자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일을 하다 보니 전문성 부족, 국방부와 軍에 대한 협상력 부재로 용역사에 의존하거나,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는 軍에 의해 끌려가며 수동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이 지체되고 장기간 소요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工兵 출신 예비역장성을 영입해 신규 조직을 구성하고 능력있는 직원들로 편성운영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는 물론 국방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군부대 이전을 추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을 마련한 홍준표 시장의 리더십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10년후 TK신공항에는 국제선 여객항공기가 비상하고, K-2를 포함한 軍후적지는 신성장 산업, 관광, 문화,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해 과거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는 그날이 올 것이다.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군부대 이전에 매진해 나가겠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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