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
  • 김종현
  • 승인 2024.02.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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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반복 사례 찾아가서 안내
조합 관행적 위법사항 답습 최소화
불공정 조합 운영 인한 피해 예방
올 사업장 10개소 선정 현장점검
대구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찾아가서 안내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역내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의 조합 임원(또는 추진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 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것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 54개소 중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사업장은 31곳,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사업장은 23곳이다.

이번 홍보를 통해 조합의 관행적 위법사항 답습을 최소화하고 불투명·불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2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타 사업장의 점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조합운영에 도움이 된다’, ‘직접 방문 설명으로 어려운 조합운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 현장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방문 개소를 매월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와 시, 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행정 △용역 및 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

지난해 7개소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총 2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239건(고발 82, 수사의뢰 1, 시정명령 22, 환수조치 6, 행정지도 128)의 조치를 취해 그간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10개소 사업장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년 점검 개소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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