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는 증원 안 되는 합리적 근거 제시하라
[사설] 의료계는 증원 안 되는 합리적 근거 제시하라
  • 승인 2024.04.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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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아울러 그들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하면 정부의 정책도 바뀔 수가 있다고까지 했다. 이제는 의료계가 대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증대하는 국민의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천명은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2천명을 증원한다 해도 프랑스나 독일, 일본 등에 비하면 의사가 적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계획대로 2천명을 증원해도 2035년 이후 의사들의 수입은 줄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의대 교육의 질 저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지난 27년 동안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단 한 명도 늘어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 현재의 의사 수로는 인구의 초고속 노령화와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과거 정부들도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계획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9전 9패했다. 그렇지만 지금 의대생을 증원하지 않으면 미래에 국민이 입을 피해는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런데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도리어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는 총선에서 국회의원 20∼30명의 당락을 결정할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협박하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의료대란이 길어지면 정부와 여당은 참패할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다. 이쯤 되면 집단이기주의에 이성을 상실한 의료인인지 정치집단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의제 없는 대화를 제의했다. 이제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의 말처럼 증원 가부와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증원이 불가하면 불가한 이유를 정부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조건 증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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