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대폭 감소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대폭 감소
  • 윤정
  • 승인 2024.04.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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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 폐지
2018년 58.9%→31.2% 급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6년 사이에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다.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까지 재산보험료 비중은 58.9%에 달했다. 그러나 그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내려갔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 시행 후에는 44.3%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에는 재산보험료 비중이 37.8%로 떨어졌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결과 재산보험료 비중은 31.2%로 급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는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된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건보료 부과체계는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이 벌어져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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