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6개월 이상 체류 시 혜택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6개월 이상 체류 시 혜택
  • 윤정
  • 승인 2024.04.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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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입 자격 강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이다.

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을 받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132만명) 가운데 52%(68만명)에 달하는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와 의료쇼핑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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