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의 의대입학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여야 정치권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현장을 이탈하고, 의대생들은 거의 동맹휴학에 돌입하였으며,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한편, 개원의들도 진료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투쟁을 천명하고 있어 진료를 앞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아프거나 아플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 어느 쪽이 양보하든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아직까지는 이번 의대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찬성 지지율이 높지만 그 비율은 당초보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때 민주당을 앞섰으나 연이은 대통령실 황상무 수석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종섭 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여 총선 참패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의료계와의 갈등이 총선에서의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새롭게 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 까지 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발등에 불떨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부에 대해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윤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번 의대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으로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계가 이를 줄이고 싶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40일을 넘어가면서 의정 갈등이 진정될 양상을 보이지 않자 절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윤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판하고, 당사자의 한 축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봤지만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즉 이미 발표한 의대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하지 않는 한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줄이고 싶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만큼 지금처럼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정부와 마주 앉아 정부를 설득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직업인만큼 환자 곁을 떠난 의사는 더 이상 의사로서의 존재의의가 없다. 비록 많은 병원에서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서도 거의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면서 지키고 있어 국민적 지지를 받음에 따라 정부도 입장 변화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의사들도 그들이 이를 직업으로 삼은 이상 환자들을 볼모로 장외투쟁에 몰두하기 보다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데 전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의 입장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부족하지만, 정부와의 투쟁은 선배 의사들의 몫이고 수련의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좀 더 의료기술을 연마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선배 의사로서의 책무일 것이다. 정부도 의료계에 대해 정부의 주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백지상태에서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요망사항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양쪽 다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일단 마주 앉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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