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보의 35% 급감…의료취약지 ‘빨간불’
신규 공보의 35% 급감…의료취약지 ‘빨간불’
  • 윤정
  • 승인 2024.04.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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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106명서 올해 716명 ‘뚝’
의과 10년 만에 3분의 1 토막
현역병과 차별화된 이점 줄어
“복무기간 합리적 조정 필요성”
수업재개에도한산한의대
수업 재개에도 한산한 의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대가 8일부터 의대 수업을 재개했지만 실제 등교하는 의대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의대 본관 앞을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공보의는 올해 3월 기준 총 3천167명이 지자체 보건소·보건지소(85.5%)에서 근무하고 있고 국공립병원(6.1%), 교정시설(3.0%)에서도 근무 중이다. 공보의는 주로 군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보의 급감 현상이 더욱 뚜렷해 농어촌 등의 의료 인프라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1천106명의 신규 공보의가 투입됐지만 올해는 716명으로 1년 새 390명(35.3%) 줄었다. 의과 공보의의 경우 2013년 851명에서 지난해 449명으로, 올해는 255명까지 줄었다. 10여 년 새 3분의 1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공보의 수는 줄었지만 모집 대상인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2천7명으로 2013년 1천808명보다 199명 증가했다.

신규 공보의 급감은 갈수록 처우가 좋아지는 현역병과 차별화한 공보의만의 이점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현재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2배인 36개월이나 된다”며 “정부는 병사 월급을 대폭 올릴 계획이어서 급여 차이마저 줄어들면 공보의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규 공보의가 대폭 감소하자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를 수련병원 등에 파견하면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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