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에 빠진 윤대통령의 탈출구는
[사설] 사면초가에 빠진 윤대통령의 탈출구는
  • 승인 2024.04.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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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참패로 윤석열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야말로 식물정부로 전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정부수립이후 집권기간 내내 여소야대에 빠진 유일한 정부가 된 것이다. 이번 총선 참패는 그냥 하나의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권의 궤멸을 의미한다. 즉 보수정권으로 지칭되는 국민의힘 윤석열정부는 남은 3년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유지한다고 해도 계속 여소야대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대선에서 패배하면 소수 야당으로서 전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역사에서 '아마 이러하였다면 또는 이렇게 하였다면' 하는 식의 가정법은 전혀 의미가 없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모든 책임이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윤 대통령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조차 그 책임을 자신들의 전략 부족이 아니라 윤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전가하고 있어 그야말로 윤대통령은 사면초가 빠지게 되었다. 물론 윤대통령 집권이후 당내 정치기반이 약한 만회하기 위해 소위 윤핵관이라는 세력을 통해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를 두 명이나 중도 사퇴시키고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워 선거를 총괄하게 하였고, 당의 지지율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대사의 임면과 대파 발언으로 인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15%나 급락하게 만드는 등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어찌되었던 총선 참패로 인한 인적쇄신책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선거를 진두지휘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정해진 시나리오이다. 문제는 어떤 인적쇄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야당에서는 벌써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과거 박근혜정부시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총리직 사의를 표하였으나 후임이 결정되지 못해 296일간이나 유임한 끝에 물러날 수 있었던 정홍원 전 총리와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따라서 일각의 주장과 같이 비록 굴욕적이라고 해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에 국무총리와 장관 몇 자리를 제의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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