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공공의대…야당발 의료개혁 시동거나
지역의사·공공의대…야당발 의료개혁 시동거나
  • 윤정
  • 승인 2024.04.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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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으로 내건 야당 압승
‘인력 확충’ 정부와 방향성 같아
의료계 반발 더욱 거세질 수도
여당 참패 ‘심판론’ 주장 이면
야당 압승도 불편 복잡한 심경
의대증원 저지 위한 의협 비대위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의대증원 저지 위한 의협 비대위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거대야당발(發) 의료개혁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야권이 의사들이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지역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포함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을 내걸었다. 이런 정책들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의료개혁 일환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28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만큼 거세게 반발하는 정책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을때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성명을 내고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 이후 필수·지역의료에서 이탈이 생길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사단체들은 이번 여당의 참패에 대해 “일방적 의대 증원에 대한 심판”이라면서도 야당의 압승에 박수를 보낼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됐다.

의사 집단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다. 총선 결과를 놓고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의사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에 표를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의대 증원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의료 개혁과도 방향성이 같다.

야권 일각에서 ‘2천명 증원’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의대 증원은 야권이 이전부터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해 온 정책이다.

여야 정치권이 ‘의대 증원’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증원 추진과 의료계 설득에서 힘을 모은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대 증원은 야당의 오랜 정책이었으나 이번 증원 추진에서는 여당에 선수를 빼앗긴 측면이 있다”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법안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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