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이 국정 쇄신 시금석”
野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이 국정 쇄신 시금석”
  • 김도하
  • 승인 2024.04.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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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처리 촉구 기자회견
“21대 국회 임기 한 달 이상 남아
국민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서 쌍특검 등 재추진”
민주당채상병특검법처리촉구기자회견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검 입법을 필두로 여권에 대한 공세 강도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혀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도 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했고, 박 최고위원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이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수사 중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도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21대 국회 임기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폐기될 가능성을 염두해 추가 의견을 청취해 수렴할 방안이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의 재추진도 언급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은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실패 등을 두고는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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