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도 의료분쟁 해결에 발 벗고 나서라
[사설] 민주당도 의료분쟁 해결에 발 벗고 나서라
  • 승인 2024.04.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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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의료분쟁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추진에 동력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사분오열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을 들고나온다면 의료분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총선 패배로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정부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에 착수할 수는 있지만 총선 패배로 이를 강행하기가 힘들어지게 됐다. ‘2천명 증원’도 민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돼 밀어붙이기가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했다가는 곧바로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수가 있다.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득실 셈법이 달라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안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의대 교수들을 향해 ‘착취 사슬 관리자’라는 글을 올려 의대 교수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이에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전공의들을 지지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이 여세를 몰아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의 정책을 들고나온다면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등은 민주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의료개혁 일환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자 전공의협회는 격하게 반대했었다.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이다.

정부와 야당,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실타래처럼 얽혀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의료분쟁 또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5일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분쟁 정도가 아니라 ‘의료 파탄’을 맞게 된다. 총선에 압승한 야당도 국정 책임이 있는 만큼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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