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 개설’ 대구銀, 일부 업무 정지
‘불법 계좌 개설’ 대구銀, 일부 업무 정지
  • 강나리
  • 승인 2024.04.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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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부터 2년간 56곳서
증권계좌 1657건 임의 개설 확인
금융위, 과태료 20억 최종 의결
관리자 등 177명 신분 제재 조치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 3개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천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고객 8만5천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위반 내용이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기관경고 사유에도 해당하나, 보다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의 일부 정지 3개월로 병합해 부과했다. 과태료 20억원은 은행법상 과태료 10억원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태료 1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각각 감봉 3개월·견책·주의(중한 순)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이번 사고와 관계돼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방침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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