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54건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54건
  • 이지연
  • 승인 2024.04.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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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점검 결과
국토부, 경찰청에 수사 의뢰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부분인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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