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쾌적 환경…살기 좋은 김천 건설 ‘착착’
주거 안정·쾌적 환경…살기 좋은 김천 건설 ‘착착’
  • 윤성원
  • 승인 2024.04.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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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주택행정, 돋보이는 성과
市 운영 100세대 영구임대주택
월 임대료 2만원~6만원대 수준
신혼 대출 이자 최대 2.5% 지원
김천시가 올해를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기위해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과 새로운 시책사업을 시행, 관심을 끌고있다.

17일 김천시는 이를위해 대표적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대책 지원을 실시하며 지역 공동주택단지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단 조성에 따른 건축 인·허가 전담반을 운영해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물 안전과 기능 향상,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빈집활용 정보서비스 제공 등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및 농촌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경북지역에서는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조례 재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단지를 건축허가를 득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대상 단지가 기존 68개 단지 1천202세대에서 122개 단지 1천656세대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이로써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흥아파트 전경

◇ 부흥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 김천시가 자체 운영하는 부흥아파트는 1993년 9월 25일 사용승인된 100세대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역의 저소득층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덜고자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무 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ㆍ자산 보유기준 및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군(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의 경우 보증금 131만4천 원 월 임대료 2만8천900원, 나군(일반)은 보증금 262만8천 원 월 임대료 6만9천300원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 ‘김천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생계·의료 수급자에게는 가구당 월 10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거주자에게는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을 하고 있다.
 

옥상방수공사(사업 전)

 
옥상방수공사(사업 후)

◇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임차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 수급자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임차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년 등록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선정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활동 편의 증진에 힘을 쓰고 있다. 이와함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연 2.5% 지원한다.
 

방치된 어린이집은 공동시설로
행안부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빈집 철거 후 주차장·텃밭 활용

◇‘방치어린이집 활용 방안’ 규제개혁 공모 당선으로 행정제도 개선 = 최근 김천 지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나 어린이 수 감소로 이용자가 없어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노령인구 증가로 노년층을 위한 주민공동시설(경로당)에 대한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방치된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현 실정에 맞게 방치된 어린이집을 경로당 등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3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공모전’에 응모해 최우수에 선정됐다.

이후 방치어린이집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천시는 지역 내 의무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개정 사항을 홍보해 흉물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해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주택행정분야 최우수기관 표창에 홍성구 부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가지고 있다.

◇경북 주택행정분야 종합평가 최우수 = 김천시는 지난해 경상북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중 주택행정 분야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불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건축·주택·주거복지행정의 건실한 운영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3개 항목 3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평가에서 김천시는 주택건설, 주택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범사례 등 주택 행정 개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표창 및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주택행정을 펼쳐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내실화를 기하며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과 화합하는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항상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
단지당 최대 2천700만원까지
30년 넘은 공공주택 안전점검

◇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1단지당 최대 2천700만 원 한도 내에서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 경로당 등 공용시설물 정비를 지원한다.

또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5억5천만 원을 투입,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단지당 최대 3천만 원 지원을 통해 주민운동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정비, CCTV 설치 사업 등에 지원한다.

특히 조례개정을 통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경상북도 내 최초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 사업대상을 10세대에서 5세대 이상의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시행, 대상단지가 기존 68개 단지 1천202세대에서 122개 단지 1천656세대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이로써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도시 미관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 및 지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김천시는 지난달 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약 2개월 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지역 내 공공주택 68곳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발생 상태,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중심으로 안전상태를 확인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빈집사업(철거 전)

 
농촌 빈집사업(철거 후)

◇ 도시 및 농촌 빈집정비사업 시행 = 김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 또는 철거해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 따른 구도심 슬럼화, 농촌지역 고령화 등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우범화 및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빈집철거를 통한 김천시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올해 총 80동 철거를 목표로 사업비 4억8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도시빈집정비사업은 작년까지 총 88동을 철거했으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 후 지상권을 설정, 3년 동안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앞으로도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기존의 ‘해피 투게더(happy togerther)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육성하고 발굴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기자 wonky152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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