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축소에도 전공의 "돌아갈 일 없다"
의대 증원 축소에도 전공의 "돌아갈 일 없다"
  • 윤정
  • 승인 2024.04.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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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대학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의료계 내부의 분열 전망도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외에 지방 사립대들까지 적극적으로 감축에 동참하면 최대 1천명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차기 회장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기존에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의 권용진 교수는 정부가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한 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의료와 달리 교육은 자치가 중요하다. 총장들이 현실적 검토 끝에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면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는 옳지 않다고 보고 정부가 정원의 결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 의료계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진 건 아니다”며 “교수 중에서는 정부가 물러서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도 “(정부의) 이번 결정이 최선책이면서도 마지노선과 같다”며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더 물러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여전히 복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의 양보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용진 교수는 “정부가 이 정도로 물러서면 전공의들에게는 돌아올 명분이 될 수도 있고 교수들 입장에서도 복귀하라고 전공의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정부가 증원 규모에서 한 걸음 물러난 만큼 향후 면허 정지 등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 전공의 대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점도 전공의 복귀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면허 정지) 처분 절차 유보 등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처분 절차 재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의료계와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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