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
  • 박용규
  • 승인 2024.04.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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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월 유예기간 종료
12월 등록 차량부터 적용
오는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말 3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차량을 5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규정했다.

승용차는 법 개정 전 7인승 이상에서 더 강화됐다.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 변경으로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지만 지금까지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전국 차량화재는 1만1천398건이다. 2021년 3천665건, 2022년 3천831건, 2023년 3천9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상자는 527명이 발생했고 이중 81명이 숨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폐목 파쇄장에서도 굴착기 엔진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전부 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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