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잘못된 판단과 매도에 대한 사과부터 우선되어야
[의료칼럼] 잘못된 판단과 매도에 대한 사과부터 우선되어야
  • 승인 2024.04.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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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록 안심가톨릭 연합의원장 대구시 의사회 편집위원
선거가 끝났다. 어느 해보다 단시간에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엎치락뒤치락 요동친 적은 없었던 것 같지만 정부와 여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패배의 요인이 꼭 의사와 정부 사이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이어진 대통령의 총선에 대한 평가와 담화 내용은 선거 결과보다도 더 암담함을 안겨 주었다.

얼마 전 프로야구 경기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오심이 나왔다. 볼 판정에 대해 주심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기보다는 기계의 오작동 탓으로 돌려 본인들을 향한 비난을 피하려 거짓된 내용을 발표하였다가 이를 들켜 오히려 중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프로야구의 심판도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다음이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만큼 돌아오는 비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나중에 돌아올 비난과 책임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2개월을 넘긴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희망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2000이라는 숫자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용산의 눈치만 보는 정부에 의해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급기야 전공의들은 정부 관료들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의사의 수는 부족하다. 정확히 말해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의료계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여년 전부터 정부에 줄기차게 경고해 오던 바이다. 문제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지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의 수가 부족한 데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은 그동안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등으로 필수 의료를 전공하고도 비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던 의사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서 다시 필수 의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낮은 필수 의료 수가와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자인하고 수가 인상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수부터 늘려 보겠다는 밀어붙이기식 단순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의심되는 많은 언론 기관은 이를 인정하기보다 돈만 아는 이기적인 기득권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의사들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환자를 치료해 오던 전공의들을 악마화하여 겁박하면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혔다.

의사의 수를 늘리면 경쟁을 통해 의료비가 감소하고 필수 의료를 전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낙수 효과와 같은 단세포적인 생각이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젊은 의사들이 저항하게 된 것은 전공의들을 환자를 버리고 나가버린 인면수심의 악인들로 매도하고 조리돌림을 한 데 더 큰 이유가 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이기도 한 전공의들은 정부나 언론이 말하는 기득권자도 아니고 고수익을 누리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단지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일 뿐이다. 이제 그런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가 해결이 되어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필수 의료를 하지는 않겠다고 한다.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며 가졌던 생명을 다룬다는 자부심이 산산히 조각난 상태에서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필수 의료를 할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의사의 수가 부족하고 실제 증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상처입은 마음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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