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청년들에게 밝은 꽃을 ‘피우리’ 그리고 ‘해봄’
[대구논단] 청년들에게 밝은 꽃을 ‘피우리’ 그리고 ‘해봄’
  • 승인 2024.04.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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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문위원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1% 후반대에 진입하고 금년도에는 성장률 전망치는 1%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충격에 노출된 수출경제 역시나 이제 ‘불황형 흑자’를 넘어 ‘불황형 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무역수지 성과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세계 208개국 중 200위를 차지할 정도로 참혹한 성적을 거두었다. 저성장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길이 까마득하다는 시장경제의 목소리가 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업률은 역시나 경기 침체의 역풍으로 이어지고 급락하는 청년실도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경이로운 수치를 가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시간제 및 특수형태 근로자 제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에 올랐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8.3%까지 올라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파죽지세로 번지는 비정규직의 확산 추세이다. 2018년도에는 20.6%로 7위였지만 2021년에는 28.3%로 1위로 올라갔다. 이 정도면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봐야 된다. 실제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잡알리오’ 채용 사이트를 보면,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 채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보면 2021년 이후 청년일자리 증감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매달 14.5만 개씩 증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매달 3.1만 개씩 사라지는 역성장 싸이클에 진입했다. 청년일자리 지표가 기조적으로 늘어나다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즉, 윤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윤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난맥상인 이유는 금년도 예산안에서도 충분이 이해된다. 실적으로 검증된 청년일자리 정책 예산이 이전 정부의 흔적이라는 미명하에 대폭 삭감되거나 통으로 날아갔다. 돈을 마구 퍼주는 3대 퍼주기 일자리 정책을 과감하게 칼질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대표적으로 예산 삭감된 정책이다.

이번 총선 이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총선 선거운동에서 그 많은 후보들이 내세운 다양한 정책변화와 개혁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저출생, 청년실업, 전세사기, 선분양 부실, 자살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나, 청년세대들에게는 당연히 실업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대로 N포 세대로 남고 싶지 않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된다는 것이다. 청년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안되고, 실제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 출산보다는 주거문제를 해결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실제 청년들과 취업진로직무 심층컨설팅을 하면 ‘일자리가 없다.’ 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청년들이 대학에서 학습하고 배운 전공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그렇게 직업과 직무를 선정했을 때 그 일이 자신과 적합한 일인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해야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이다. 즉,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니 막상 채용정보를 보고도 지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과연 이 채용정보를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고민되는 사항 중 하나라고 한다. 아마 이번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일자리 정책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텐데 말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청년들이 스스로 진로와 직무, 그리고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대구시 남구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정책 중 하나이다. 국내 취업진로직무 전문가들과 청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남구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고민꺼리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미 본 과정은 장기, 중기 과정으로 구분되어서 전문가들과의 밀착상담과 취업역량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청년들 스스로 장점과 강점,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관심있는 분야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커리어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으니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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