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與 “입법 폭주”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與 “입법 폭주”
  • 이기동
  • 승인 2024.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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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 강행에 반발 회의 불참
“유공자법, 운동권 특혜법 우려
유공자-유족 우롱·모욕하는 법”
가맹사업법도 위헌 요소 지적
野, 5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정무위-야당단독의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거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부상자, 행방불명자와 유가족도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 위원 4명(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정숙·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였다.

민주유공자법은 여야 이견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역시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위헌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민국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맹사업업 개정안’에 대해서도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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