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시장, 여론 수렴 없이 朴 기념사업 추진”
“洪 시장, 여론 수렴 없이 朴 기념사업 추진”
  • 이지연
  • 승인 2024.04.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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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내부 반발 목소리
“민주적 절차 누락 洪 시장 독선”
市 “의회 심의 과정서 논의 가능”
대구시가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하려하자 시의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론화 과정없이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23일 오전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 예산안 관련 조례안을 문제삼았다.

육정미 시의원은 “대구시가 비상재정체제까지 선언하며 수많은 사업비를 삭감한데다 시 산하기관은 반 토막난 예산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해 14억 5천만원을 편성한 것과 조례 제정 전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념사업은 공론화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조례나 예산 편성보다 먼저여야 한다. 구미시에서도 당시 남유진 시장이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며 “기념사업의 옳고 그름에 앞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결여됐다.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홍준표 시장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론화와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거듭 따져 물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동욱 시의원은 “박정희 기념사업 관련해 찬반을 떠나서 (대구시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이번 동상 관련 조례가 단 세 줄이다. A4용지 반장인데 지방의원 10여년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세칙이 없다는 것은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거 아닌가. 공론의 장이라는 건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해서 의회에 넘겼다면 짧은 시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도 없이 예산안과 조례안이 올라왔다”며 “상임위와도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좋은 평가와 다른 평가를 하는 분이 있지만 5천년 가난을 끊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14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재정에 압박을 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공론화의 장을 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시의회 권능을 스스로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 예산이 정당한 예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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