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496%’ 고리 무등록 대부업 운영 20대 송치
‘연이율 496%’ 고리 무등록 대부업 운영 20대 송치
  • 박용규
  • 승인 2024.04.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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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이자율 25배 초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원리금 변제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에게서 법정 이자율을 25배 넘는 이자를 받아 온 혐의(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범죄수익금 5천300만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1억8천만원 상당을 빌려준 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의 법정 이자율 연 20% 이내의 약 25배가 넘는 고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부광고 명함을 배포해 생활자금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모집한 후 이자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주거지를 수시로 방문해 채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했다.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변제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 계약 시 계좌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범 방지를 위한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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