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 윤정
  • 승인 2024.04.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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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진 결정에 유감
병원장 승낙 있어야 휴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정부는 24일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돼야 한다”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25일부터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진료유지금지·사직서 수리금지 등 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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