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대전협은 불참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의협·대전협은 불참
  • 윤정
  • 승인 2024.04.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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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구체화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협회장
정부, 의사단체 참여 독려에
의료계 “증원 백지화” 주장
의대 증원 문제 논의 안될 듯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이 직접 회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했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했고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으로 일했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도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에는 다른 의료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노 위원장의 내정을 둘러싸고도 의료계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민단체들 역시 그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특위가 다룰 의제에 대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확정을 앞둔 의대 증원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증원 백지화’를 선언한 뒤 정부와 의사가 일대일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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