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는 여야협치 쉽지 않다
[사설]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는 여야협치 쉽지 않다
  • 승인 2024.04.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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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를 법사위를 건너뛰에 본회의 바로 회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도 ‘제2의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했다. 민주당이 문제 있는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여야협치가 어렵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서의 사망·부상자와 그 가족·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경찰관 7명을 사망케 했던 ‘동의대 사건’이나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무장 강도를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당과 국민 일부에서는 ‘586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함께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또한 핵심 내용이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한 뒤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경우 본사와 점주와의 갈등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문제도 그렇다. 양측이 그제 회담의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측은 ‘채 상병 특별법’ 등의 수용을 요구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해 영수회담을 요구해놓고 막상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자 민생과는 무관한 정치적 쟁점 사안을 의제로 들고나온 것이다.

여야협치란 정부·여당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가 서로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의회 권력을 휘두른다면 협치란 있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정부에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계속 입법 독재로 나간다면 여야협치는 영영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영수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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