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신간]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석지윤
  • 승인 2024.04.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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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vs 불가능…국민연금의 미래는?
연금이 못 미더운 30대 기자
60대 연금학자 마주앉아 토론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전혜원, 오건호 지음/서해문집/240쪽/1만8천 원
올해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남성은 86세)를 넘겼다. 코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 예부터 장수는 복이라지만 현대사회에서 안정적 소득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에 드는 일자리의 법정정년은 60세. 다시 말해 짧게 잡아도 30년에 달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온전히 누리느냐,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느냐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달려 있다.

오늘날 많든 적든 적금·투자 등으로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19세 이상 한국인은 열 명 중 일곱, 그 일곱 가운데 다섯 명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일할 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벌던 돈의 40%를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 제도다(물가 연동, 40년 가입기준). 월 100만 원을 번다면 다달이 9 만 원을 내고, 은퇴 후 40만 원의 연금을 매달 돌려받는 셈이다.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 꽤 수지맞은 계약인, 그래서 대다수 한국인의 노후가 걸린 이 제도의 미래가 요동치고 있다.

무려 1천조 원 넘게 쌓아둔 기금이 저출산-고령화의 해일에 떠밀려 2055년이면 모두 바닥난다는 전망에서 시작된 불안은, ‘소득이 있는 18~60세 한국인은 모두 가입자’라는 의무가입 조항이 부당하다는 불만으로, 급기야 다단계사기·폭탄돌리기(‘중장년에게만 남는 장사일 뿐 2030, 특히 1990년대생부터는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폄훼로 이어진다.

이에 한편에서는 기금 고갈은 확정된 현실이 아닌 가정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만회할 수 있으며, 설령 고갈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막을 수 있고, 정 못 믿겠다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그만이라며,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의 40%가 아닌 50%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으로 성난 여론을 달랜다.

저마다 그럴듯한 불안과 희망, 공포와 낙관이 어지러이 교차하는 가운데 꼬박꼬박 붓고 있는 연금이 못 미더운 30대 기자와 곧 노후를 맞이할 60대 연금학자가 마주앉았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망원동 할머니’를 소망하는 저자와 초등학생 아들이 훗날 국민연금을 주제로 걸어올 질문에 당당히 응답하고픈 연금학자인 다른 저자는 미래세대가 현세대의 서너 배에 달할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한국인의 노후보장 프로그램으로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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