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대 정원 논의 안 해"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대 정원 논의 안 해"
  • 윤정
  • 승인 2024.04.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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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며 수요자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선언하고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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