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대 정원, 논의 안 해···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대 정원, 논의 안 해···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 윤정
  • 승인 2024.04.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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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숫자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위는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라 구체적인 정원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의사 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5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 등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 “구조적으로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정부와 특위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지원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 의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국민 관심이 의료개혁에 쏠려있고 정부도 전폭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 내 의사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공급자(의사)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1:1로 배정했고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체로서 이미 충분한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단순 위원 숫자보다는 실제 논의 내용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의대 정원 대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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