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 의사…한미관계에 촉각

최근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시 대폭 증액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대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태로운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참모들에게 거론했고 참모들의 만류로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음을 어필하는 측면으로 읽힌다.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로써 뜻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보다 부풀린 주한미군 숫자(4만명)를 거론하며 한국과 같은 부국에서 미군이 충분한 보상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 방어 약속, 대중국 견제에서 주한미군이 갖는 의미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동맹에 대해 전략적 가치 대신,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집권 2기 때도 비슷할 것이며 4년 임기 후 재선을 통한 추가 4년을 기대할 수 있었던 1기 때와 달리 4년으로 남은 시간이 정해진 2기 때는 뜻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의 강도가 더 강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다만 이날 타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시사’했다고 적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수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지렛대로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얻어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되는 측면도 있다.

이같은 의사가 트럼프 재집권 시 협상카드로 실제 사용될 경우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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