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휴진” “집단행동 그만”

정부-의료계, 신경전 고조
50개 병원 진료·수술 중단 우려
정부 “환자·가족들 생각해 주길”
법원, 정부 자료 검토 후 결론

이달 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에는 40개 의대 중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 의대 소속 50개 병원이 1주일간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전의비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대들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2천명 규모보다 500명가량 적은 1천469~1천509명 증원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전달했다. 대교협이 이를 심사·승인하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가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증원 후 주 1회 휴진을 무기한 실시하거나 ‘1주간 휴진’으로 휴진 기간을 늘리면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이 이달 중순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정부 측으로부터 의대 증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됐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의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낼 계획이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양측은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관련해 의정 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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