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외국 면허 의사로 메운다
의료공백, 외국 면허 의사로 메운다
  • 윤정
  • 승인 2024.05.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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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도달 시
국외 면허자 국내 진료 허용 추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도달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지난 2월 19일 이후 집단 사직에 나서자 정부는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마저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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