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백지화 따른 피해 국가적 배려·지원 필요”
“원전 백지화 따른 피해 국가적 배려·지원 필요”
  • 이강석
  • 승인 2024.05.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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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 취소 소송 기각 입장 밝혀
“원전 취소 재산·정신적 피해 더해
최소한의 보상마저 몰수” 호소
“일관성 부족한 국가 에너지 정책
국민 공감·동의 얻기 어려워” 지적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는 교부한 가산금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으며, 나아가 2021년 가산금 380억 원은 물론 이자 29억 원을 포함한 총 409억 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영덕군 민선 7기는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다음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에 이어 2024년 4월 25일 상고마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 다툼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영덕군의 입장은 민선 7기가 제기하고 민선 8기가 이어받아 진행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영덕군은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상고가 기각돼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며, 다만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함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덕군은 또 천지원전 취소와 가산금 몰수라는 지난 아픔과 분열을 떨쳐 내고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미래,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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