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피해 없도록 의료 정상화를” 목소리 높아

‘의대 증원 확정’ 초읽기
내년도 대입 전형 변경 승인 예정
의정 갈등은 오히려 격화 가능성
의대 교수 ‘매주 1회 휴무’ 등 예고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내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대교협은 이번 주 안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정 갈등은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교수단체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과 의대교수 단체 등은 지난 17일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법원의 결정에도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19일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은 17일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안심하고 일할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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