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 이기동
  • 승인 2024.05.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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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차단 사실 아냐
80개 품목 대상 사전 조사
위해성 제품만 걸러서 차단
국민 혼선 끼쳐 대단히 죄송”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된 어린이 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12개 품목)은 안전 조치 없이는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며 이 품목들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고, 관세청·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 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해 우려가 커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국가표준기술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만약 KC인증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 후 발표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제시한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과 검토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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