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막판까지 ‘공방’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막판까지 ‘공방’
  • 이기동
  • 승인 2024.05.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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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지
민주, 재표결 거쳐 처리 입장
22대 국회도 협치 어려울 듯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로도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재표결을 거쳐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수차례 특검 불허 입장을 밝혀 온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으로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예고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22대 국회도 특검법 갈등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본회의 직전 주말인 오는 25일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농성도 검토 중이다.

이와관련 정치권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여권에서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라며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거부권과 재표결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다 마무리될 경우 22대 국회 역시 여야 간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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