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법 해석 부당···조건없이 대화하자"
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법 해석 부당···조건없이 대화하자"
  • 윤정
  • 승인 2024.05.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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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촉구하며 일부 의료계에서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이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의 의지도 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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