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는 즉각 복귀해 완전 파국 사태 막아야
[사설] 의료계는 즉각 복귀해 완전 파국 사태 막아야
  • 승인 2024.05.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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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공공복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와 법원에 맞서고 있다.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여론도 의료계에 등을 돌리고 있다.

어제 날짜로 전공의들이 진료를 이탈한 지 석 달이 됐다. 이런 전공의들은 어제를 기점으로 법적으로 ‘수련 불인정’을 받게 돼 4년 차 전공의들이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전공의 자신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내년 초 30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게 된다. 정부도 이들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그것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이다.

교육 현장에도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입학 정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정시·수시 모집 비율과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 수능 최저 등급 등이 포함된다. 의대 증원이 교육부의 예산 지원 등과도 관련돼 있어 대학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입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또한 대학별 입학전형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국민 여론도 의료인의 진료 이탈에 대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14∼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설문한 여론 조사에서 79%가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시선이 곱지 않아 응답자의 84.8%가 반대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나 됐다. 향후 희생자가 늘어날 경우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다.

지금 와서 정부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대학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나면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다. 정부가 의제와 관계없이 대화하자고 제의해놓은 만큼 의료계는 즉각 이를 수용해야 한다. 사태를 완전한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야당도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계 설득에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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