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같은 실질적 방안 마련돼야”
“선구제 후회수 같은 실질적 방안 마련돼야”
  • 유채현
  • 승인 2024.05.20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남
“임차인에 불합리한 구조 개선”
대구남구전세사기피해자간담회
20일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고충을 듣고 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맹성규 의원과 임미애 당선인 등 민주당 관계자와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20일 허소 중남구 지역위원장,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이정현·강민욱 남구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동행해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 건물인 다세대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건물은 전세사기 피해를 비관해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의 자택으로 이들은 문 앞에서 묵념한 뒤 자리를 옮겨 나머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깨닫고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봐도 모두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며 “명백한 사기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오롯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세대출로 받은 돈은 임대인에게 바로 가지만 이후 대출금 상환은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사기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받을 경우 선구제 후회수와 같이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웅 센터장은 “정부의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 진행되려면 5조원이 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 30%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고충에 대해 지자체가 움직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는 28일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밖에도 법률 상담이나 공동주택의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남구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은 총 73건으로 피해금액은 70억에 달하지만 접수된 구제신청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에는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전국에서 8번째, 대구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